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국방일보] 여의도 면적의 34.7배나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자 관보 계시 이후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인 8809만 6121㎡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이 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 구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울타리 내 360만 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이 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은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 역시 2019년 위탁면적 3684만 9788㎡에 비해 75% 늘어난 면적이다. 군 협의 업무의 지자체 위탁은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과정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한 기준만 지킨다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다. 다만 그 이상의 높이로 건물을 신축해야 할 때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해제·완화를 추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이번에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된 구역이다.

특히 이번에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대폭 확대됐다. 경기·강원·인천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곳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일보 국방부.jpeg

 

맹수열 기자






  1. 국방부, 군 내 거리 두기 2.5단계 2주 연장

    국방부는 18일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모든 군 장병의 휴가는 별도지침이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통...
    Date2021.01.19 Views498
    Read More
  2.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을 후반기로 연기

    국방부는 3월 2일 시작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후반기로 연기한다. 예비군 소집훈련은 국민 보건안전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전반기에는 시행하지 않고 후반기로 연기를 결정하였으며 후반기로 연기한...
    Date2021.01.18 Views441
    Read More
  3. 육군, 전군 최초 휴식과 문화가 있는 병영세탁방 시범운영

    육군, 전군 최초 휴식과 문화가 있는 병영세탁방 시범운영 육군25사단 GOP부대 장병들이 병영세탁방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탁물을 회수를 기다리는 장병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겨울이지만 ...
    Date2021.01.18 Views578
    Read More
  4. 국방부 국·과장급 인사

    국방부 국·과장급 인사 ◇국방부 <국장급>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권영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 조경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승흥 <과장급>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
    Date2021.01.18 Views421
    Read More
  5. 임기제 부사관 지원 2년 새 62% 늘었다

    [국방일보 2021.01.18] 과거 ‘유급지원병’으로 불렸던 임기제 부사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임기제 부사관이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부터다. 현역...
    Date2021.01.17 Views398
    Read More
  6.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다 해병대6여단 강경훈 해군중사(진)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다 해병대6여단 강경훈 해군중사(진) 강경훈 해군중사(진)가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에 있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국방일보] 지난 1년간 군은 코로나19 ...
    Date2021.01.17 Views274
    Read More
  7.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격 해제

    [국방일보] 여의도 면적의 34.7배나 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
    Date2021.01.14 Views146
    Read More
  8.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설한지 극복훈련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악돌이대대 특전요원이 11일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의 하나인 저격 훈련을 하고 있다. 특전요원들이 설한지 극복훈련의 일환으로 특공무술을 하...
    Date2021.01.12 Views190
    Read More
  9. 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

    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 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
    Date2021.01.11 Views95
    Read More
  10.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상)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올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전보훈회관을 찾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경례하고 있...
    Date2021.01.11 Views100
    Read More
  11. 혹한·폭설·코로나에도… 軍 대비태세 빈틈없다

    활주로는 공군 임무 수행의 핵심인 만큼 공군 각급 부대는 폭설과 혹한 속에서도 적극적인 활주로 제설 작전을 펼치며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은 공군19전투비행단의 SE-88 제설차량이 기...
    Date2021.01.10 Views47
    Read More
  12. 얼어버린 진해 군항

    한파가 몰아친 8일, 진해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내 군항에 비로봉함이 바다 얼음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제공=최승준 원사(진)
    Date2021.01.10 Views7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235 Next
/ 23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