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어이없이 멈춰 선 국가전산망,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지난달 26일 정부 정보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700여 개에 달하는 정부 전산 서비스가 멈췄다. 

‘정부24’를 포함한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행정 업무와 민원 처리가 사실상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0월 13일 기준으로 전체 709개 서비스 중 약 260개(36.7%) 복구가 완료됐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은 생활 곳곳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우체국 업무가 마비되고 모바일 신분증 등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많은 민원인이 온라인 대신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다. 디지털 행정 시대에서 오프라인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이다.

전산망의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전국적 마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쪽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시스템이 즉시 업무를 이어받도록 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때 통신 장애의 불편함을 경험했다. 국가 전산망은 단순한 민간 플랫폼이 아닌 행정의 근간이다. 이번 사태는 그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다.

복구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다. 서버와 네트워크뿐 아니라 냉각 장치, 전력, 화재 감시 등 모든 설비가 이중화돼야 한다. 대구 등 분원에서 백업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지 못한 점은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국가 전산망이 국민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당시 긴급재난 안내에는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와 금융서비스 등 일상 서비스가 동원됐다. 사고 안내와 서비스 중단 등 고지로 혼란스러웠다.

이번 화재는 지하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문제의 배터리는 사용 기간을 넘긴 노후 제품이다. 관리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라 해도 과언이.........[정순채 칼럼] 어이없이 멈춰 선 국가전산망,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