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202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23년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2022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등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이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2022 국방백서」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안보환경은 지역 안보정세 평가 대상을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북한정세와 군사위협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세계 안보정세는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감염병‧기후변화‧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안보상황 변화추세를 기술하였습니다.

∙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방향과 군사동향을 수록하였습니다.

∙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최신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종류‧능력, 반복적인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개략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특히, 중장기 ‘국방전략목표’로서 △통합‧능동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가지를 제시하였고, 단기 국방정책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중점’도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2장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하였습니다.

2002국방백서 1.jpg

◦ 제3장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3축체계’ 능력 확충, 통합방위태세 구축,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분야별 능력‧태세 구축 방향과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2020년 ‘핵·WMD 대응체계’(0.5쪽) ⇨ 2022년 ‘한국형 3축체계’(5쪽)

2002국방백서 2.jpg

∙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전쟁지속능력 확충, △국방부 전쟁수행체계 재정립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학교교육 체계 개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하였습니다.

 

◦ 제4장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경쟁 우위의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혁신4.0’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2002국방백서 3.jpg

∙ 특히, 4장에서는 병력 중심 유인체계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고, 국방 전 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는 한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 제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협력 심화, 국방교류협력 확대,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성과와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특히, 한미동맹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국방당국 간 정책공조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등을 포함하였고,

∙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는 한편, 동맹의 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국방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발전 등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노력도 포함하였습니다.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부기조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기술하되, 역사인식‧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유럽 등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방향도 기술하였습니다.

 

◦ 제6장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에서는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국군외상센터’ 개소, 원격의료체계 확충, 진료 미종결전역자 지원 등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군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복무여건을 조성하며,

∙ 첨단기술에 기반한 군수지원 혁신,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방 규제 개선, 병무행정 개선, 인력‧인재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과 장병 미래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을 구현하려는 국방부의 노력도 포함하였습니다.

 

◦ 제7장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에서는 장병 의식주 개선, 예우‧보상 강화,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 장병 급식 관련 전반적 체계와 피복‧장구류의 품질을 개선하고, 독립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병영생활관을 확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장병 의식주를 개선해온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병 봉급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처우와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 국방부 내 군인권개선추진단 신설 등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체계 개선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운영을 통해 군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였습니다.

 

◦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사안은 다음과 같이 4건의 특별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총 25건을 수록하였습니다.

□ 「2022 국방백서」 전문은 2월 16일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3월 중에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1. 국방FM 정전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7.27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방FM 특집 다큐멘터리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 강뉴부대’를 기획해 방송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의 유일한 지상군 파병 국가입니다. 당...
    Date2023.07.26 Views13063
    Read More
  2. 정전 70주년 계기 국군전사자 유해 인수식 거행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유해인수단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를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하여 73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모셔온다. 한미 양국은 25일(현지시간, 한국 기준 26일 06:00)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Date2023.07.26 Views10188
    Read More
  3.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LA)급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 제주 입항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LA)급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우리 해군 장병들의 환영을 받으며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아나폴리스함은 작전 수행 중 군수 적재를 위해 방한했다. 해군은 아나폴리스...
    Date2023.07.26 Views9277
    Read More
  4. 하와이에서 국군전사자 유해 국내봉환 예고

    미국 하와이에 임시 안치 중인 6·25전쟁 국군전사자 7위(位)가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26일 오전(한국 시간, 06:00)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신범철 국방부차...
    Date2023.07.25 Views8829
    Read More
  5. 고(故) 채수근 상병,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대전현충원 안장하고 조기게양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19일(수)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 작전 수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고인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Date2023.07.23 Views9811
    Read More
  6. 국방부-외교부,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 출범

    신범철 국방부차관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가 7.19(수) 출범하였다. 권역별 방산시장 분석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한 이번 회...
    Date2023.07.19 Views9888
    Read More
  7. 국군체육부대, 이봉주 이사 초빙강연 실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대한육상연맹 이사(52세)가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을 찾아 초빙 강연을 실시하고,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자신만의 비결을 전수했다. 이봉주 이사는 애틀랜타 올림픽, 방콕·부산 아시안게임 등 ...
    Date2023.07.19 Views9474
    Read More
  8.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이하 SSBN) 켄터키함(SSBN-737)이 7월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12번째 핵추진 탄도유도탄 ...
    Date2023.07.19 Views7194
    Read More
  9.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17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
    Date2023.07.19 Views6121
    Read More
  10. 해병대, 마린온 5주기 추모행사 엄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7일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에서 열린 마린온 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순직자 위령탑에 경례하며 순직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 해병대 제공 해병대는 17일 포항...
    Date2023.07.18 Views5935
    Read More
  11.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관련 주요 지휘관 회의 실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6일(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합참 및 각 군 지휘부 등 주요 지휘관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특수전사령관 ...
    Date2023.07.17 Views5745
    Read More
  12.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부 정책

    2023 하반기 국방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방부 카드뉴스
    Date2023.07.09 Views11175
    Read More
  13. 국방부, 인공지능(AI) 활용 순직 장병 복원 프로젝트 소개

    국방부는 7월 5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간으로 복원한 고(故) 박인철 소령의 모습을 국방TV ‘그날 군대 이야기 - 고 박인철 소령을 만나다’ 편에서 공개했다. “조종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
    Date2023.07.08 Views11204
    Read More
  14. 2023년 국립서울현충원 UCC(영상) 공모전 개최

    립서울현충원이 열린 추모 공원으로서, 일상 속의 추모 공원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 국립서울현충원 UCC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공모 주제 :...
    Date2023.07.08 Views7696
    Read More
  15. 제5회 군종UCC 영상 공모전

    제5회 군종UCC 영상 공모전
    Date2023.07.08 Views76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202 Next
/ 202


CLOSE